美-EU '빅테크 규제' 신경전…입국금지 카드에 "용납 못해" 격앙

美-EU '빅테크 규제' 신경전…입국금지 카드에 "용납 못해" 격앙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 입법을 문제 삼아 주요 인사의 입국 금지령을 내리자 각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EU 회원국들과 영국 정부에서는 전날 미국 정부의 이번 입국 금지를 놓고 반발이 쏟아져나왔다.
앞서 미 국무부는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과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총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 명단에 올리면서 "이들이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지난 2022년 EU가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설계한 인물들을 겨냥했다.
비자 발급 제한 대상에는 브르통 전 집행위원 외에 독일의 온라인 혐오 피해자 지원단체 '헤이트에이드'를 이끄는 안나레나 폰 호덴베르크와 조세핀 발롱, 영국의 가짜뉴스 감시기관 GDI 설립자 클레어 멜퍼드, 디지털혐오대책센터(CCDH)의 CEO 임란 아메드도 포함됐다.
미국의 조처가 발표되자 브르통 전 집행위원의 출신국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필두로 유럽 각국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조처가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훼손하려는 협박이자 강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DSA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행위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유럽에서 민주적으로 채택됐다"며 "이 법은 절대적인 역외 적용 범위를 갖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강력하고 활기찬 유럽 민주주의의 토대다"라며 "우리는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테파니 후비히 독일 법무장관은 자국 단체 헤이트에이드에 대한 미국의 비난을 "용납할 수 없다"며 "독일과 유럽이 디지털 영역에서 지키는 규칙은 워싱턴에서 결정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스페인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공간은 유럽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이자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며 "이를 검열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헌법 체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영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완전히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U의 DSA법은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EU는 이달 초 엑스의 계정 인증 표시와 광고 정책을 문제 삼아 1억2천만유로(약 2천9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빅테크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DSA의 치외법권적 제한이 미국 빅테크와 미국인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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