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서미숙의 집수다] 작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文정부 때보다 높다고?
부동산원 통계로 11개월 만에 문 정부 연간 상승률 앞질러…19년 만에 최대
KB·R114 등 민간 조사에선 문 정부 때보다 낮아…동기간 실거래가지수와도 괴리
집값 통계 조작 의혹에 시장 혼란…전문가 "통계 정확성·신뢰성 중요한 이유"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작년 아파트값이 정부의 잇단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연간 상승률의 정도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것이다.
한쪽에선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놓고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뛰어넘었다"고 말한다. 부동산원 연간 통계상으론 2006년 노무현 정부 이후 19년 만에 최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민간 통계나 시장 체감도와는 괴리가 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유가 뭘까.
◇ 부동산원 통계 19년 만에 최대…민간 통계는 文정부 때보다 낮아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똘똘한 한채' 열풍과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이 맞물리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누적 8.04% 올랐다.
아직 12월 상승률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11개월 치로 '미친 집값' 소리가 나왔던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의 8.03%, 2021년 8.02%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상승률은 부동산원 통계로 치면 노무현 정부의 '버블세븐' 시기인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부동산원의 주간 동향에서도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4주 내내 오름세가 지속된 만큼 연간 누적 상승률은 이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주간 동향은 월간 동향과 표본 개수와 조사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난해 1월 첫 주부터 12월 4주 차까지 누적 상승률은 8.48%였다.
현 정부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 때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도입하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두고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집값이 더 오르는 마뜩잖은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현재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크게 높지만, 상승률이 더 높다는 것에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단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시장 분위기와 동떨어진 수치로 논란이 됐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원과 민간의 조사 통계는 큰 괴리를 보인다.
원조 집값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13.56% 올랐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와 매매가격이 급등했던 2020년엔 13.06%, 2021년에는 16.40% 상승했다.
2021년도 KB와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격차는 2배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민간 조사 업체인 부동산 R114 통계는 2020년 18.77%, 2021년에 15.9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보다는 KB쪽에 가까운 변동률이다.
지난해 KB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11.26%, R114 조사에선 12.52% 올라 역시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상승률이 낮다.
기관마다 조사 표본 수가 다르고, 조사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집값 상승률도 일정 수준 다른 것은 불가항력이다.
그러나 특정 시기에 부동산원의 집값 변동률이 민간 통계에 비해 유독 낮은 것은 두고 시장에선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5년(2017년 5월∼2022년 5월)간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KB 기준으로 62.19%에 달한 반면, 부동산원은 25.79%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2022년 5월∼2025년 5월)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부동산원 기준 -3.49%, KB 기준 -4.91%로 큰 차이가 없다.
박근혜 정부 4년(2013년 2월∼2017년 3월)의 서울 아파트값은 부동산원이 12.35%, KB가 10.06% 올라 역시 격차가 2.3%포인트 미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은 부동산원이 직접 조사해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와도 차이가 크다.
서울 아파트값 실거래가지수는 2020년 연간 23.03%, 2021년 13.49% 각각 상승했다.
올해 실거래가지수는 10월까지의 누적 상승률이 2.24%로, 아직 두 달 치 통계가 미반영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훨씬 낮다.
◇ 집값 통계, 文정부 내내 논란…"통계 의혹에 시장 혼란, 시계열 연속성도 흔들려"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는 문재인 정부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2021년 시민단체인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과 국회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한다"고 정부를 압박하자,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원 통계로는 14.2% 올랐다"고 반박했다가 통계 조작 논란을 불러온 것이 대표적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들어 경실련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실태 규명을 촉구했고, 지난해 감사원은 감사 결과 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며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문 정부 시절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임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고, 현재 법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통계 조작 의혹은 시장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한 대학교수는 "통계 조작 여부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로 논외로 치고, 당시 부동산원 집값 통계가 유독 민간 조사기관보다 낮아 논란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승인통계의 생명은 정확성과 신뢰성인데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주택가격 시계열의 연속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단지들은 부동산원의 잘못된 집값 통계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관련 통계 변경과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기간이 문재인 정부 5년에 걸쳐 있는 단지들은 부담금 산정에서 빼야 할 정상 집값 상승분이 과소 책정돼 부담금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서 조작 의혹을 받는 통계를 조합원 재산권과 직결되는 부담금 산정에 사용할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조사는 그래도 두더라도 매주 발표하는 주간 동향은 개선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주간 동향 발표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이 경우 민간 조사기관의 통계만 남아 비교 검증이 어려워진다는 시장의 우려도 만만찮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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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통계로 11개월 만에 문 정부 연간 상승률 앞질러…19년 만에 최대
KB·R114 등 민간 조사에선 문 정부 때보다 낮아…동기간 실거래가지수와도 괴리
집값 통계 조작 의혹에 시장 혼란…전문가 "통계 정확성·신뢰성 중요한 이유"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작년 아파트값이 정부의 잇단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연간 상승률의 정도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것이다.
한쪽에선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놓고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뛰어넘었다"고 말한다. 부동산원 연간 통계상으론 2006년 노무현 정부 이후 19년 만에 최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민간 통계나 시장 체감도와는 괴리가 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유가 뭘까.
◇ 부동산원 통계 19년 만에 최대…민간 통계는 文정부 때보다 낮아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똘똘한 한채' 열풍과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이 맞물리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누적 8.04% 올랐다.
아직 12월 상승률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11개월 치로 '미친 집값' 소리가 나왔던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의 8.03%, 2021년 8.02%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상승률은 부동산원 통계로 치면 노무현 정부의 '버블세븐' 시기인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부동산원의 주간 동향에서도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4주 내내 오름세가 지속된 만큼 연간 누적 상승률은 이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주간 동향은 월간 동향과 표본 개수와 조사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난해 1월 첫 주부터 12월 4주 차까지 누적 상승률은 8.48%였다.
현 정부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 때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도입하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두고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집값이 더 오르는 마뜩잖은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현재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크게 높지만, 상승률이 더 높다는 것에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단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시장 분위기와 동떨어진 수치로 논란이 됐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원과 민간의 조사 통계는 큰 괴리를 보인다.
원조 집값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13.56% 올랐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와 매매가격이 급등했던 2020년엔 13.06%, 2021년에는 16.40% 상승했다.
2021년도 KB와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격차는 2배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민간 조사 업체인 부동산 R114 통계는 2020년 18.77%, 2021년에 15.9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보다는 KB쪽에 가까운 변동률이다.
지난해 KB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11.26%, R114 조사에선 12.52% 올라 역시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상승률이 낮다.
기관마다 조사 표본 수가 다르고, 조사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집값 상승률도 일정 수준 다른 것은 불가항력이다.
그러나 특정 시기에 부동산원의 집값 변동률이 민간 통계에 비해 유독 낮은 것은 두고 시장에선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5년(2017년 5월∼2022년 5월)간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KB 기준으로 62.19%에 달한 반면, 부동산원은 25.79%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2022년 5월∼2025년 5월)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부동산원 기준 -3.49%, KB 기준 -4.91%로 큰 차이가 없다.
박근혜 정부 4년(2013년 2월∼2017년 3월)의 서울 아파트값은 부동산원이 12.35%, KB가 10.06% 올라 역시 격차가 2.3%포인트 미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은 부동산원이 직접 조사해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와도 차이가 크다.
서울 아파트값 실거래가지수는 2020년 연간 23.03%, 2021년 13.49% 각각 상승했다.
올해 실거래가지수는 10월까지의 누적 상승률이 2.24%로, 아직 두 달 치 통계가 미반영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훨씬 낮다.
◇ 집값 통계, 文정부 내내 논란…"통계 의혹에 시장 혼란, 시계열 연속성도 흔들려"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는 문재인 정부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2021년 시민단체인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과 국회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한다"고 정부를 압박하자,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원 통계로는 14.2% 올랐다"고 반박했다가 통계 조작 논란을 불러온 것이 대표적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들어 경실련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실태 규명을 촉구했고, 지난해 감사원은 감사 결과 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며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문 정부 시절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임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고, 현재 법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통계 조작 의혹은 시장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한 대학교수는 "통계 조작 여부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로 논외로 치고, 당시 부동산원 집값 통계가 유독 민간 조사기관보다 낮아 논란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승인통계의 생명은 정확성과 신뢰성인데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주택가격 시계열의 연속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단지들은 부동산원의 잘못된 집값 통계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관련 통계 변경과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기간이 문재인 정부 5년에 걸쳐 있는 단지들은 부담금 산정에서 빼야 할 정상 집값 상승분이 과소 책정돼 부담금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서 조작 의혹을 받는 통계를 조합원 재산권과 직결되는 부담금 산정에 사용할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조사는 그래도 두더라도 매주 발표하는 주간 동향은 개선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주간 동향 발표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이 경우 민간 조사기관의 통계만 남아 비교 검증이 어려워진다는 시장의 우려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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