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SNS 금지 추진

프랑스, 내년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SNS 금지 추진
정부 1월초 법안 제출…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고교로 확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2026학년도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일간 르몽드가 31일(현지시간) 전했다.
르몽드가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6 학년도가 시작되는 9월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안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화면 과다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을 입증하는 수많은 연구와 보고서가 있다"며 특히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사이버 괴롭힘, 수면 장애 등을 위험 요인으로 열거했다.
정부는 "이런 위험에서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게 목표"라며 "SNS 과다 노출은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 공유와 공동체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아울러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고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법으로 유치원∼중학교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제대로 지켜지진 않는다.
정부는 "휴대전화 사용은 교내에서 예의 없는 행동과 교란을 초래한다"며 "이 금지 조항의 시행 방식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금지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그는 이달 초 관련 법안이 내년 1월 중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는 호주 정부가 이달 초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후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 조치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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