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긴 미중정상회담 합의문 발표…무역합의 불확실성↑

해넘긴 미중정상회담 합의문 발표…무역합의 불확실성↑
트럼프 "10점 만점에 12점" 자화자찬했지만 2개월 넘게 합의문 불발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무역 갈등을 해소하자는 미국과 중국 정상의 약속을 명문화할 합의문 작성이 미뤄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2개월 넘게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무역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만나 관세를 비롯해 펜타닐, 대두, 희토류, 반도체 등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구매를 재개하고, 핵심 광물의 수출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세 자릿수에 달하는 대중 관세 인상 유예 조치로 화답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10점 만점에 12점"이라면서 시 주석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공식 합의문 발표가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당초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합의문 세부 사항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기대치만 충족하면서 정식 합의문 작성을 미루는 전략을 고수하는 것 같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미중 정상의 합의가 제대로 준수될지 여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중국이 지난해 말까지 1천200만t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중국의 구매 속도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 수출 제한 문제도 여전한 불씨다. 중국은 올해부터 은 수출에 대한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업들도 투자 등 주요 경영 관련 결정을 미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의 불안한 휴전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문을 받아내지 못한 채 규제 완화라는 카드만 먼저 소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피터 해럴 전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선임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문도 발표하기 전에 중국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한 데 대해 "중국 입장에선 향후 미국과 무역 분야에서 추가로 대화하거나, 지금까지의 합의 사항을 문서화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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