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측에 쿠팡 수사 설명 "통상 갈등 비화 부적절"

통상본부장. 美측에 쿠팡 수사 설명 "통상 갈등 비화 부적절"
개인정보 유출 수사 관련해 "법에 따른 절차" 강조…통상 쟁점화 선 그어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기간, 쿠팡에 대한 수사를 통상 갈등으로 비화시키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산업부가 15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상·하원 주요 의원, 협회,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잇달아 면담해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아웃리치(대외활동)를 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쿠팡에서 최근 발생한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미국 측이 이를 '미국 기업 탄압'으로 간주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번 사안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여 본부장은 또한 지난 연말 우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에 대해 미국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와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디지털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또한 이들이 향후 한국의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던 양국 간 비관세 관련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 관세 합의를 이룬 한국이 여타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을 미 측에 전달했다.
양측은 대법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관계없이 지금과 같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과도 관세협상 후속 조치 추진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 한미 간 투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협상 합의 이후 전반적으로 미국 내 한미 간 통상 및 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디지털 통상 이슈, 미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의 정책 의도와 배경을 정확하게 미국 정부, 의회, 업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속해 대미 아웃리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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