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對美 신용보증' 우려 제기…"투자 실패시 납세자 부담"

대만서 '對美 신용보증' 우려 제기…"투자 실패시 납세자 부담"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미국에 약속한 2천500억 달러(약 368조원) 규모 신용보증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19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대만 당국이 '중소기업신용보증시스템'이 아닌 행정원 산하 정책기획기관인 국가발전위원회(NDC)가 주도하는 '국가융자보증체계'를 가동해 미국에 신용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국이 기존 신용보증 체계 적용 대상 범위에 미국 투자기업을 포함하는 방안과 별도의 전담 융자보증 기구를 설립해 대미 투자에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해 적용 대상 범위 확대보다는 새로운 전담 융자보증체계 가동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국이 정부 예산, 행정원 국가발전기금(NDF), 정부가 주식을 보유한 은행 등의 공동 출자 등을 위해 기금 규모, 출자 비율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기존의 국가융자보증체계의 지원 항목이 국내 친환경에너지와 중요 공공 인프라 건설 지원 등이어서 이번 관세 협상과 관련한 대미 투자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2020년 가동된 국가융자보증 기금의 총한도 900억여 대만달러(약 4조2천억원) 가운데 현재 미사용 한도가 400억여 대만달러(약 1조8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인나이핑 대만 정치대 금융학과 교수는 미국 진출 투자로 인한 리스크와 변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민영 은행이 기금에 참여할 의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투자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정부가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1야당 국민당 우쭝셴 입법위원(국회의원)도 만약 기업의 미국 투자가 실패하면 결국 납세자들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스바오 국민당 의원은 대만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하면 대미 신용보증 한도가 높다며 향후 재정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금융전문가는 대만이 미국에 약속한 5천억 달러가 한국(3천500억달러)보다 높고 대만이 보유한 외환보유고(약 6천억 달러)의 80%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 송금액이 증가하면 대만달러가 평가절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반도체 관련 산업과 공급망의 미국 이전으로 인한 대만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과 대만은 지난 15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정부가 각각 미국에 2천500억달러 규모 직접 투자와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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