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월가의 단독주택 투자 차단…"주택 주식처럼 거래 안돼"

트럼프, 월가의 단독주택 투자 차단…"주택 주식처럼 거래 안돼"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투자 차단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실수요자가 아닌 기관투자가가 단독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 보증이나 금융 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가 보유한 주택을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가 미국의 주거지를 주식처럼 거래하는 행태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에는 기관투자가와 단독주택의 구체적인 정의도 담기지 않았고, 즉각적인 시행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의회 입법으로 확정하기 위한 입법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화당은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30일 이내에 기관투자가나 단독주택의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거와 관련한 유권자들의 부담 경감을 핵심 민생 과제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도 주택 시장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상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택 구매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공급 확대가 병행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월가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단독주택 비중은 전체 시장의 2~3% 수준에 불과해 투자 차단 조치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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