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눈엣가시' 판사에 법무부가 제기한 윤리위반 신고 기각

'트럼프 눈엣가시' 판사에 법무부가 제기한 윤리위반 신고 기각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법관을 상대로 윤리위반 신고를 했다가 기각당했다.
1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켄터키주와 미시간주 등을 담당하는 제6연방항소법원의 제프리 서튼 수석판사는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가 법관윤리강령을 어겼다며 법무부가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보스버그 판사가 지난해 3월 비공개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법원 판결 무시 가능성을 언급해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었으나 서튼 판사는 그같은 언급이 실제 있었는지 법무부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언급을 한 점이 입증됐다고 해도 행정부의 협조와 관련한 법관의 우려 표명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해 3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
보스버그 판사는 당시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기가 비행 중이라면 멈춰 세워서라도 추방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초반의 '속전속결' 이민자 추방에 강도 높게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보스버그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법무부가 지난해 7월 보스버그 판사를 윤리강령 위반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NYT는 미국에서 법관이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법치 경시를 경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反)트럼프 논리에 빠진 '활동가 판사'들이 편향된 판결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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