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반출시 국내 산업 최대 197조원 손실"
대한공간정보학회서 정진도 교수 발표
"API 비용 최대 14.2조원 관측…해외 플랫폼 종속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고정밀 지도가 해외로 반출될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손실 규모가 19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공간정보학회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산학협력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5천대 1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먼저 신동빈 안양대 교수는 종합 토론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의 전제 조건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서버 기반 서비스에서 법 위반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구글은 앞서 2007년과 2016년 한국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할 당시 정부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는 전용 단말기, 사업장 내 보호구역 지정 등 적합성 여부를 점검받고 있다"라며 "국내 설치한 데이터센터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해외 소재 기업도 보안 심사 등으로 후속 절차에 대한 준수가 담보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렇듯 공정한 경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내 산업에 최대 197조원 규모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고정밀 지도 반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연산 가능 일반 균형 모델(CGE)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향후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8개 산업 분야에서 10년간 150조∼197조원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반출 직후에는 국내총생산(GDP) 감소율이 현행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누적되며 GDP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또 지도 반출 시 해외 기업의 지도 서비스를 채택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사이의 연결) 비용이 6조3천억∼14조2천억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정 교수는 "반출 시 총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라며 "구성면에서는 관련 국내 산업 위축과 해외 유출되는 로열티 비중이 가장 크고 보안 기대 손실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사라지며 나타나는 영향이 누적되며 피해 증가가 가속화된다"라며 "이렇게 발생한 피해는 중소상공인과 영세업체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고정밀 지도 반출 시 업계의 혁신 역량이 떨어지고 신생 업체의 생태계 진입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해외 플랫폼 의존이 심화할수록 국내 기업이 연구개발(R&D)과 제품 고도화에 투자할 유인과 수익 기반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 반출이 허용될 경우를 대비해 상생 펀드 등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광재 지오스트리 CVO(최고 비전 책임자)는 "고정밀 지도를 해외 반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상생 펀드로 1년에 100억씩 10년간 투자를 하게 해서 연구개발(R&D)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선 산업구조를 유연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며 "국내 API나 데이터 제공 체계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누구나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대한공간정보학회서 정진도 교수 발표
"API 비용 최대 14.2조원 관측…해외 플랫폼 종속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고정밀 지도가 해외로 반출될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손실 규모가 19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공간정보학회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산학협력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5천대 1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먼저 신동빈 안양대 교수는 종합 토론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의 전제 조건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서버 기반 서비스에서 법 위반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구글은 앞서 2007년과 2016년 한국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할 당시 정부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는 전용 단말기, 사업장 내 보호구역 지정 등 적합성 여부를 점검받고 있다"라며 "국내 설치한 데이터센터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해외 소재 기업도 보안 심사 등으로 후속 절차에 대한 준수가 담보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렇듯 공정한 경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내 산업에 최대 197조원 규모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고정밀 지도 반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연산 가능 일반 균형 모델(CGE)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향후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8개 산업 분야에서 10년간 150조∼197조원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반출 직후에는 국내총생산(GDP) 감소율이 현행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누적되며 GDP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또 지도 반출 시 해외 기업의 지도 서비스를 채택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사이의 연결) 비용이 6조3천억∼14조2천억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정 교수는 "반출 시 총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라며 "구성면에서는 관련 국내 산업 위축과 해외 유출되는 로열티 비중이 가장 크고 보안 기대 손실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사라지며 나타나는 영향이 누적되며 피해 증가가 가속화된다"라며 "이렇게 발생한 피해는 중소상공인과 영세업체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고정밀 지도 반출 시 업계의 혁신 역량이 떨어지고 신생 업체의 생태계 진입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해외 플랫폼 의존이 심화할수록 국내 기업이 연구개발(R&D)과 제품 고도화에 투자할 유인과 수익 기반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 반출이 허용될 경우를 대비해 상생 펀드 등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광재 지오스트리 CVO(최고 비전 책임자)는 "고정밀 지도를 해외 반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상생 펀드로 1년에 100억씩 10년간 투자를 하게 해서 연구개발(R&D)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선 산업구조를 유연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며 "국내 API나 데이터 제공 체계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누구나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