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패러다임 전환 모색…11일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세미나

규제 패러다임 전환 모색…11일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대형 원전 중심 규제 체계를 기술 기반 규제로 전환하는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원전 분야 규제가 과거 대형 원전 중심 경직된 규제 체제에 묶여 있고 정권에 따라 규제 강도와 방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술 중심 유연하고 예측가능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대형원전 규제방향'을 주제로,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4세대 원전 규제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패널 토론에는 이우상 한국수력원자력 규제협력처장, 문주현 단국대 교수, 박상덕 전 전력연구원장, 임시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등이 참여한다.
박충권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기술과 현실의 문제"라며 "신규 원전 건설을 국민 70%가 찬성한 만큼 안전은 확실히 지키되, 기술 발전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전 규제 개혁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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