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캘리포니아 선거구 조정 허용…중간선거 게리맨더링 변수

美대법, 캘리포니아 선거구 조정 허용…중간선거 게리맨더링 변수
공화·민주, 각자 텃밭서 하원의석 늘리기 위한 선거구 조정 '전쟁'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여러 주(州)에서 선거구를 조정하고 사법부도 이를 허용하면서 선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의 새 선거구 지도를 중간선거 때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캘리포니아 공화당의 요청을 기각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끄는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하원 의석 5석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도록 선거구를 조정한 뒤 작년 11월 주민 투표에 부쳐 가결했다.
이는 공화당이 먼저 텍사스주에서 선거구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정해 하원 의석 5개를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도 맞불 형태로 대응한 것이었다.
텍사스에서도 진보 성향의 민권 단체들이 새 선거구 획정안이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의 투표권을 희석하는 등 법에서 금지한 인종에 기반한 게리맨더링(특정 정당 및 계층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선거구 조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손을 들어줬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선거구 조정은 허용하지만, 인종차별적인 선거구 조정은 위헌이라고 대법원에서 결정한 전례가 있다.
흑인과 히스패닉이 그동안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에의 유불리를 목적으로 한 선거구 조정이 사실상 유권자의 인종을 기반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주정부 모두 선거구 조정이 순전한 정치적 동기만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며, 대법원은 이에 동의했다.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구 조정은 다른 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주리,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유타주에서는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지도를 도입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주도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주에서도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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