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평일엔 모바일로도 로또 구매 가능…한 회당…)

[고침] 경제(평일엔 모바일로도 로또 구매 가능…한 회당…)

평일엔 모바일로도 로또 구매 가능…한 회당 5천원 한도
22년만에 법정배분제도도 개편…당첨금, 현행 수준 유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앞으로 평일에는 모바일로도 로또를 구매할 수 있다. 늘어나는 복권 판매액에 구매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로또 판매액은 2015년 3조원대, 2020년 4조원대에서 지난해 6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살 수 있다.
모바일에서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5천원이다. 통상 로또 구매가 몰리는 토요일에는 현재처럼 판매점이나 PC로 구매하면 된다.
복권 판매점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체 모바일과 PC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복권의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주간 판매한도가 초과될 때는 모바일과 PC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
기존 PC 판매에서도 동일하게 한도가 적용됐으나 PC 접근성이 낮은 이유 등으로 실제 한도는 약 2.8%만 소진됐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복권위는 향후 구매 한도, 판매점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2년 만에 법정 배분제도도 현장 수요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
법정 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발행 체계가 통합 일원화되면서 기존 복권 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복권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율이 현재까지 고정돼 운영되면서 재정 수요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동안 성과평가를 통해 배분액을 20% 내에서 조정하는 등 경직성 완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법령상 고정된 배분 비율이 높다 보니 성과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관별 재정 여건과 사업수요를 고려해 복권수익금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고정된 법정 배분 비율인 복권수익금의 35%를 '35% 이내'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잔여 재원은 취약 계층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과 평가한 배분액 조정 폭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관행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정 배분제도의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친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첨금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당첨금을 높이려면 회차당 가격을 올리거나, 당첨자 수를 줄여야 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민적 선호가 중요하다 보니 연구 용역을 통해 표본 조사로 의사를 물었더니 당첨금 규모를 유지하면 좋겠다는 응답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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