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픽] AI 민원부터 국방까지…정부 AI 행동계획 본격화

[AI픽] AI 민원부터 국방까지…정부 AI 행동계획 본격화
99개 실행과제·326개 권고 국무회의 보고
연내 AI 기본사회 추진계획 수립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가AI전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AI 액션플랜)의 수립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AI 액션플랜은 총 99개의 실행과제와 326개의 정책 권고사항으로 구성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간의 수립 경과와 함께 연내 분기별 주요 추진 과제가 상세히 보고됐다.
우선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 AI 기업과 창작자 간 상생 ▲ 예방 중심의 보안체계 전환 ▲ 국가 AI·데이터 정책 연계 및 협업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국가AI전략위는 올해 2분기까지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권 AI 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이트해커가 보안 취약점을 합법적으로 발굴·신고해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도 시범 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AI와 데이터 정책 간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역시 2분기 내 추진 목표다.
범국가적 AI 대전환을 위한 과제로는 올해 4분기까지 AI가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AI 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한다. 공공 영역의 안전한 AI 도입을 지원하는 범정부 AI 공통 기반에는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국산 AI 반도체(NPU)를 연계할 방침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AI 발전 주기를 고려해, 전통적인 무기 획득 절차보다 도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방 AI 획득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숙의를 거쳐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AI 기본사회 추진계획'도 4분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AI전략위는 향후 99개 실행과제를 담은 AI 액션플랜을 확정해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이번 국무회의 보고는 AI액션플랜이 각 부처가 하나의 방향성 아래 추진해나갈 국가적 전략임을 분명히 하고 향후 이행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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