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점거 독일 기후단체 '범죄조직' 혐의 재판

활주로 점거 독일 기후단체 '범죄조직' 혐의 재판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겠다며 공항 활주로를 점거하고 미술관 작품에 감자죽을 뿌린 독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범죄조직 결성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10일(현지시간) ARD방송 등에 따르면 포츠담 지방법원은 최근 환경단체 '마지막 세대' 활동가 5명에 대한 검찰 기소를 받아들여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들에게 범죄조직 결성, 공공기업 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공항 활주로를 봉쇄한 혐의, 포츠담 바르베리니 미술관에 전시된 클로드 모네의 그림에 감자죽을 뿌린 뒤 자신들 손을 전시실 바닥에 접착제로 붙인 채 눌러앉아 시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마지막 세대' 활동가들은 그동안 공항 활주로와 차도 점거 등으로 여러 차례 민형사 소송을 당했으나 범죄조직 혐의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공업계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도 효과가 없다며 이 단체를 범죄단체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모금한 돈을 불법시위에 썼다는 논리로 범죄조직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다.
'마지막 세대'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지난해 1월 도로봉쇄 등 극단적 방식의 시위를 접겠다고 발표하고 사실상 해산했다.
소송 지원단체는 이번 재판의 근거가 된 형법 조항에 대해 "1유로를 기부하거나 시위 현장에 커피를 가져다주거나 소셜미디어에 긍정적 댓글을 남겨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다"며 "형사절차가 점점 불편한 정치적 시위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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