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이민단속 개혁 협상 교착…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 지연

美의회 이민단속 개혁 협상 교착…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 지연
14일부터 국토안보부 비필수 기능 중단…이민단속엔 별 영향 없을듯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대치 국면이 계속되면서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올해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이 반대해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오는 14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토안보부는 예산이 없어 비필수 기능을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을 맞게 된다.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민 단속 당국에 대한 개혁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1월 미국 시민 두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의회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해서만 올해 예산안을 지난 3일 처리했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2주짜리 예산안만 처리해 셧다운을 막았으며, 개혁안을 협상한 뒤 완전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상원에서 표결에 부친 예산안은 민주당이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보디캠 의무화, 얼굴 마스크 착용 금지, 신분증 패용, 법원 영장 없는 체포 금지, 학교·의료시설·교회·투표소 인근 단속 금지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일부 요구에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요구를 전부 들어줄 수는 없다며 민주당에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의회가 셧다운이 시작되는 14일 0시 1분 전에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상원에서 예산안에 합의해도 하원에서도 처리해야 하는 데다 의회는 14일부터 10일간 휴회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안보부 셧다운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미국 언론은 관측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작년 가을 셧다운 때 직원 27만2천명 중 25만8천명을 필수 인력으로 분류해 무급으로 계속 일하게 했다.
또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작년에 예산이 대폭 증액된 덕분에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도 활동에 별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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