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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한일 관계, 정상 간 신뢰 기초로 더욱 강화"

입력 2026-02-20 15:09  

다카이치 "한일 관계, 정상 간 신뢰 기초로 더욱 강화"
국회서 시정방침 연설…자위대 명기 등 개헌엔 "발의, 조속한 실현 기대"
'갈등' 中 관련해선 "의사소통 지속…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일 한국과 관련해 "현 전략 환경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기초로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한층 더 관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특별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중국, 북한 등을 지목하면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다카이치 내각은 책임 있는 일본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 등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층 더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일미(미일) 동맹을 꼽으면서 "가능하다면 내달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안보·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손을 잡고 갈 것이라며 일미한(한미일) 등 다각적인 안보협력을 심화하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나 유럽 국가들과도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갈등 상태인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상호이익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라며 "중요한 이웃 나라이고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존재하는 만큼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들의 귀국을 제 임기 안에 실현하고 싶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비롯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돌파구를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책임있는 적극재정', 방위력 강화, 정부 기관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 헌법 개정, 식료품 소비세 2년간 한시 감면 등도 언급하며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라는 사명을 전심전력으로 완수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포함한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 헌법 심사위원회에서 당파를 초월한 건설적 논의가 가속되고 국민 사이에서도 논의가 깊어져 발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보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정보회의'를 내각에 설치하고 내각 정보조사실을 '국가정보국'으로 격상할 것"이라며 "외국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3대 안보 문서를 올해 중 개정하고 방위장비 이전에 대한 검토도 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과 관련, "과도한 긴축 지향과 미래에 대한 투자 부족의 흐름을 끊을 것"이라며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년이 아닌 복수 연도로 관리하는 예산 제도와 장기 기금을 통한 과감한 투자 촉진 방안을 추진하고 내달부터 첨단 기술 등 분야에서 '민관 투자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량 근로시간제, 재택근무 등 근로 형태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은 국정 전반에 걸친 기본 입장을 밝히는 연설로 보통은 매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뤄지지만, 올해는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 실시로 특별국회에서 진행하게 됐다. 지난 18일 개시된 특별국회는 7월 17일까지 열린다.
정부 여당은 국회의 심의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오는 3월 말까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모색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예산안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요청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취재보조:김지수 통신원)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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