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전북·토뱅 정기검사…'소비자보호 검사반' 첫 투입

금감원, KB·전북·토뱅 정기검사…'소비자보호 검사반' 첫 투입
소비자보호 엄정 단속 예고…은행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 효과 기대
양종희 KB금융 회장 연임 도전시 변수될까 주목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올해 은행권에서 KB국민은행·전북은행·토스뱅크가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이 정기검사 때 소비자보호 엄정 단속을 예고한 후 첫 사례다.
정기검사 과정에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정기검사 대상으로 KB국민은행·전북은행·토스뱅크 등을 선정하고 상반기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방점은 소비자보호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사 정기검사 때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금감원은 은행권 정기검사 때 여신·내부통제·IT전산과 함께 경영실태 전반을 살피는 총괄조직 등 3∼5개 검사반을 꾸려 나가는데, 올해는 소비자보호만 별도로 살펴볼 검사반을 따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 검사반은 금융상품 판매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들여다보며 금융소비자보호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문제를 정기검사의 메인테이블 위로 올리겠다는 취지"라며 "당국이 제기한 사항을 정기검사 과정에서 금융권에 전달하며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기조에 맞춰 관련 지표와 수익성·유동성 등 기본적인 건전성 항목들도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이슈도 정기검사 과정에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백종일 전 은행장이 고금리 이자장사 논란으로 연임을 포기한 뒤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를 후임 은행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선임 과정에서 박 은행장이 JB우리캐피탈 대표 시절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 관련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는 등 잡음이 있었다.
KB국민은행도 오는 11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임 절차와 정기검사가 맞물릴 경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정기검사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활동과 함께 은행권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TF는 크게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이사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성과보수 이연·환수 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부패한 이너서클'을 타파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음 달 말까지 결과 도출을 목표로 CEO 연임 및 3연임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차등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부터 사외이사 3년 단임제까지 다양한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논의하고 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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