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워치] 시계제로 美관세, 더 불안해진 대미투자와 수출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선임기자 = 애초 무리한 정책인 것을 온 세계가 알고 있었고 이렇게 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실제 위법 판결이 나온 후 혼란은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 얘기다. 앞으로 대미 투자 예정 기업과 대미 수출기업이 겪어야 할 혼선과 불확실성은 극도로 커지고 금융시장은 물론 올해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최대 복병으로 부상할 수 있다.
백악관 측은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의 상호관세 대신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122조의 관세는 150일을 넘기면 의회의 연장 승인이 필요하다. 임시 조치의 성격이니 기존 상호관세의 효력을 대체할 다른 관세 수단을 찾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 위협 및 불공정 무역 조사를 벌여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위법 판결 직후 대체 관세를 발표한 것으로 미뤄 이번엔 이른바 '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Trump Always Chickens Out)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세야말로 트럼프 행정부가 결코 포기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핵심 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우회할 대체 수단을 찾겠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혼선은 대미 수출국의 몫이다.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루지 못한 국가들의 관세가 낮아지는 효과를 미국이 두고 볼 것인지 의문이다. 또 효력을 잃은 상호관세와 무관하게 남아있는 품목별 관세를 확대 강화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기조가 유지된다 해도 위법 판결의 파장과 영향은 남을 전망이다. 핵심 정책 기조가 타격을 받았으니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대미수출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공세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지난 주말 미국 금융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향후 불확실성이 증폭되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건 금융시장이다.
앞으로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기존 무역 합의의 기조와 틀을 유지하며 혼란을 줄여나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착수한 국가 안보 위협 및 불공정 무역 조사에서 비관세 장벽이나 차별적 조치를 문제 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경제에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을 생각하면 미국 관세정책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망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한 치의 빈틈도 없는 경계와 대비, 설득과 협상이 더 커진 불확실성을 넘어설 수 있는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hoon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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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훈 선임기자 = 애초 무리한 정책인 것을 온 세계가 알고 있었고 이렇게 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실제 위법 판결이 나온 후 혼란은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 얘기다. 앞으로 대미 투자 예정 기업과 대미 수출기업이 겪어야 할 혼선과 불확실성은 극도로 커지고 금융시장은 물론 올해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최대 복병으로 부상할 수 있다.
백악관 측은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의 상호관세 대신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122조의 관세는 150일을 넘기면 의회의 연장 승인이 필요하다. 임시 조치의 성격이니 기존 상호관세의 효력을 대체할 다른 관세 수단을 찾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 위협 및 불공정 무역 조사를 벌여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위법 판결 직후 대체 관세를 발표한 것으로 미뤄 이번엔 이른바 '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Trump Always Chickens Out)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세야말로 트럼프 행정부가 결코 포기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핵심 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우회할 대체 수단을 찾겠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혼선은 대미 수출국의 몫이다.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루지 못한 국가들의 관세가 낮아지는 효과를 미국이 두고 볼 것인지 의문이다. 또 효력을 잃은 상호관세와 무관하게 남아있는 품목별 관세를 확대 강화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기조가 유지된다 해도 위법 판결의 파장과 영향은 남을 전망이다. 핵심 정책 기조가 타격을 받았으니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대미수출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공세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지난 주말 미국 금융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향후 불확실성이 증폭되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건 금융시장이다.
앞으로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기존 무역 합의의 기조와 틀을 유지하며 혼란을 줄여나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착수한 국가 안보 위협 및 불공정 무역 조사에서 비관세 장벽이나 차별적 조치를 문제 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경제에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을 생각하면 미국 관세정책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망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한 치의 빈틈도 없는 경계와 대비, 설득과 협상이 더 커진 불확실성을 넘어설 수 있는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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