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연장 정밀 타격 준비…통계 정비 속도

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연장 정밀 타격 준비…통계 정비 속도
금융위, 3차 회의 소집…LTV 0% 적용 등 규제 수단 논의
임차인 보호 과제…단계적 LTV 축소·임대차 계약 기간 유예 등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배영경 기자 =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에 '불허' 원칙을 세운 가운데 규제 대상 및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통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잔액과 담보 유형, 지역별 분포 등을 살펴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 설계 방향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보려면 기존 자료보다 더 세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현재 보유한 통계를 재분류하고 실제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금융권과 별도 실무회의를 열어 데이터 산출 방식과 분류 기준을 논의했다.
단순한 데이터베이스(DB) 조회로는 파악이 어려운 담보 구조와 차주 유형 등을 재점검해 실제 규제 적용 시 영향을 받는 규모를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최초 적용하는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재심사 시에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외에도 다주택자 대출 취급에 금융사가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하는 자본규제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를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추가 조치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불허가 임차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장치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일시에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방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는 대출을 연장해주는 대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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