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미디어 규제, 공정 자유 추구 전제"

방미통위원장 "미디어 규제, 공정 자유 추구 전제"
한국방송학회 '미디어 심의제도 개선' 토론회 축사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미디어 영역의 규제는 '필요악'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속의 자유를 추구하는 전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주최 토론회 축사에서 "방송미디어 영역은 미디어주권 실현을 위한 민주공화국의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다양하게 발현하는 자유와 이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자유를 동일선상에 둘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허위 조작정보가 안전하고 자유로워야 할 공론장을 훼손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마약, 도박 등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무관용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또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을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재정립하는 한편, 변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학회는 현행 심의 체계가 변화하는 방송미디어 환경에 조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합리적인 방송미디어 심의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날 토론회를 열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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