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녹색금융 69조 중 46%만 정부기준 부합…그린워싱 우려
수은·신보·기보 등 자체기준 활용해 격차 커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가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기후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책금융기관의 작년 공급 실적 중 절반 이상이 정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의 지난해 녹색금융 공급 실적은 자체 기준으로 69조4천억원으로 정부 목표(51조7천억원)를 웃돌았다.
그러나 정부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적용할 경우 실적은 32조1천억원으로 줄어 전체의 46.3%에 그쳤다.
기관별로는 격차가 더욱 컸다. 수출입은행은 자체기준으로는 23조1천억원의 녹색금융을 공급했다고 밝혔으나, K-택소노미 기준으로는 3조7천억원 수준에 그쳤다.
신보 역시 자체 기준 12조4천억원 가운데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실적은 2천억원에 불과했으며, 기보도 6조 중 3천억원 수준이었다.
산은과 기은은 자체 기준과 정부 기준 간 차이가 없었다.
K-택소노미는 친환경 녹색 활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분류체계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이 때문에 정책금융기관마다 자체 기준으로 기후 금융 실적을 집계하면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서 녹색금융 실적을 부풀려질 수 있다는 '그린워싱' 우려도 나온다.
김종대 인하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금융기관마다 자체기준으로 녹색금융 실적을 잡으면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전환 금융 등에서 K-택소노미가 합리적으로 정비되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기준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에서 전환금융도 새롭게 도입하며 2035년까지 총 790조원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이 기후금융 지원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에 기후금융 웹포털도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관별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나 기준을 획일화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실무협의를 통해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금융회사의 기후금융 공급도 미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JB 등 6개 금융그룹의 작년 기후금융 공급실적은 9천77억원에 그쳤으며 녹색자산비율(총자산 대비 녹색여신 등 비율)도 모두 1%에 못 미쳤다.
민병덕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이 임의로 자체기준을 활용하지 않고 정부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그린워싱의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금융회사도 녹색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정책금융기관별 기후금융(녹색) 현황 (단위: 조원) │
│※ 민병덕 의원실, 금융위원회 제공 │
├──────┬────────┬─────────────────┤
│구분│2025년 공급목표 │ 2025년 공급실적 │
││├────────┬────────┤
│││ 자체 기준│K-택소노미 기준 │
├──────┼────────┼────────┼────────┤
│ 산업은행 │ 18.4 │ 23.1 │ 23.1 │
├──────┼────────┼────────┼────────┤
│ 수출입은행 │ 12.2 │ 23.1 │ 3.7 │
├──────┼────────┼────────┼────────┤
│ 기업은행 │ 3.6 │ 4.8 │ 4.8 │
├──────┼────────┼────────┼────────┤
│신용보증기금│ 12.0 │ 12.4 │ 0.2 │
├──────┼────────┼────────┼────────┤
│기술보증기금│ 5.5 │ 6.0 │ 0.3 │
├──────┼────────┼────────┼────────┤
│합계│ 51.7 │ 69.4 │ 32.1 │
└──────┴────────┴────────┴────────┘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수은·신보·기보 등 자체기준 활용해 격차 커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가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기후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책금융기관의 작년 공급 실적 중 절반 이상이 정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의 지난해 녹색금융 공급 실적은 자체 기준으로 69조4천억원으로 정부 목표(51조7천억원)를 웃돌았다.
그러나 정부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적용할 경우 실적은 32조1천억원으로 줄어 전체의 46.3%에 그쳤다.
기관별로는 격차가 더욱 컸다. 수출입은행은 자체기준으로는 23조1천억원의 녹색금융을 공급했다고 밝혔으나, K-택소노미 기준으로는 3조7천억원 수준에 그쳤다.
신보 역시 자체 기준 12조4천억원 가운데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실적은 2천억원에 불과했으며, 기보도 6조 중 3천억원 수준이었다.
산은과 기은은 자체 기준과 정부 기준 간 차이가 없었다.
K-택소노미는 친환경 녹색 활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분류체계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이 때문에 정책금융기관마다 자체 기준으로 기후 금융 실적을 집계하면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서 녹색금융 실적을 부풀려질 수 있다는 '그린워싱' 우려도 나온다.
김종대 인하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금융기관마다 자체기준으로 녹색금융 실적을 잡으면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전환 금융 등에서 K-택소노미가 합리적으로 정비되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기준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에서 전환금융도 새롭게 도입하며 2035년까지 총 790조원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이 기후금융 지원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에 기후금융 웹포털도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관별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나 기준을 획일화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실무협의를 통해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금융회사의 기후금융 공급도 미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JB 등 6개 금융그룹의 작년 기후금융 공급실적은 9천77억원에 그쳤으며 녹색자산비율(총자산 대비 녹색여신 등 비율)도 모두 1%에 못 미쳤다.
민병덕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이 임의로 자체기준을 활용하지 않고 정부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그린워싱의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금융회사도 녹색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정책금융기관별 기후금융(녹색) 현황 (단위: 조원) │
│※ 민병덕 의원실, 금융위원회 제공 │
├──────┬────────┬─────────────────┤
│구분│2025년 공급목표 │ 2025년 공급실적 │
││├────────┬────────┤
│││ 자체 기준│K-택소노미 기준 │
├──────┼────────┼────────┼────────┤
│ 산업은행 │ 18.4 │ 23.1 │ 23.1 │
├──────┼────────┼────────┼────────┤
│ 수출입은행 │ 12.2 │ 23.1 │ 3.7 │
├──────┼────────┼────────┼────────┤
│ 기업은행 │ 3.6 │ 4.8 │ 4.8 │
├──────┼────────┼────────┼────────┤
│신용보증기금│ 12.0 │ 12.4 │ 0.2 │
├──────┼────────┼────────┼────────┤
│기술보증기금│ 5.5 │ 6.0 │ 0.3 │
├──────┼────────┼────────┼────────┤
│합계│ 51.7 │ 69.4 │ 32.1 │
└──────┴────────┴────────┴────────┘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