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사업에 세계 최초 디지털화폐 도입…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종합)

국고사업에 세계 최초 디지털화폐 도입…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종합)
재경부·기후부·한은 협력해 예금토큰 지급
"재정집행 투명성 제고, 업추비 적용 검토…2030년 국고금 집행 4분의 1 전환 목표"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안채원 기자 = 재정경제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나눠준다. 세계 최초로 국고사업에 디지털 화폐 체계를 적용한 사례다.
재경부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중속 충전시설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고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
종속 충전시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자 공모(5월)·선정(6월 이후) 후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디지털화폐를 국고 보조금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재경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예금토큰 실거래 테스트를 했다.
재경부는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가사업에 사용하면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부정수급 방지, 정산 기간 단축의 측면에서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금토큰은 사용처를 사전 제한할 수 있어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며 "향후 업무추진비 등에도 예금토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으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시중은행 간담회 등을 통해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해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과정의 재정 집행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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