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중계권 난항속 '보편적 시청권' 제도개선 논의

월드컵 중계권 난항속 '보편적 시청권' 제도개선 논의
'가시청 90% 기준 한계' 지적…"제도 정비 신속 추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개 시민간담회를 열고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한 이날 간담회는 오는 6월 개막하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약 80일 앞두고 마련됐다. 중계권 협상 난항 속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조영신 동국대 교수는 발제에서 "보편적 시청권은 단순한 채널 선택권이 아니라 사회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보편적 시청권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동계올림픽의 낮은 관심은 제도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서울YMCA 등 시민단체와 방송·미디어 전문가, 체육계 관계자, 청년 등 1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가 '가시청 가구 90% 확보' 기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시청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를 통한 무료 시청 확대와 함께 온라인·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국민 관심 행사를 별도로 지정하는 '이벤트 리스트' 제도를 정비하고, 중계권 재판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 대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방송사 공동협력 체계(코리아풀)를 강화하고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특히 중계권 독점과 과도한 경쟁이 시청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공공성과 시장 경쟁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도 축사를 통해 "월드컵과 올림픽은 국민 모두가 함께 향유해야 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며 "비용 부담이나 플랫폼과 관계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은 방송법에 규정된 중요한 공적 책무"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법제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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