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유가상승 우려…지방정부, 소상공인 피해 선제점검해야"(종합)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중동대응 비상경제 TF 운영점검
"계곡 불법시설, '자연상태 복원' 목표해야"…봄철 축제개최 독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정책방송원(KTV)로 생중계된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을 비롯해 노동권 보호, 돌봄 정책, 지역 축제 정상 개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행안부는 최근 중동 정세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지방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각 시·도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유소 지도·점검과 현장 간담회, 수출기업 피해 파악 및 지원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수렴과 긴급 금융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각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를 향해 "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피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촘촘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또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와 관련해 재조사를 추진하고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1차 재조사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6월 중 실시되며, 기존에 모호했던 하천·계곡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하천구역 인접 구거(도랑)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부터는 원인행위자뿐 아니라 모든 불법시설물을 유형별로 구분해 관리하고, 항공사진·위성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누락 시설물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걸쳐 안전 감찰을 실시하고, 재조사 기간에도 특정 기관과 지역에 대한 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눈에 보이는 시설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하천을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것까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부단체장 여러분들께서 시군구가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축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기간에도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최·후원하는 경우나 특정 시기에 열리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정기 체육대회나 전래적 고유축제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중동 상황 등으로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개별 사안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축제를 최대한 개최해달라"고 말했다.
선거철 불법 현수막 관리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해 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며, 혐오·비방 표현이 담긴 현수막은 신속히 정비하고 위반 사항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윤 장관은 "선관위가 직접 현수막 규제를 하기가 어렵다"며 "선관위가 현수막 게시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지방정부와 경찰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본격 시행되는 만큼 시군구와 읍면동,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배치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대상과 지급액 확대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그냥드림' 사업의 연내 전국 확대 계획도 공유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과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상황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력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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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중동대응 비상경제 TF 운영점검
"계곡 불법시설, '자연상태 복원' 목표해야"…봄철 축제개최 독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정책방송원(KTV)로 생중계된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을 비롯해 노동권 보호, 돌봄 정책, 지역 축제 정상 개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행안부는 최근 중동 정세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지방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각 시·도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유소 지도·점검과 현장 간담회, 수출기업 피해 파악 및 지원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수렴과 긴급 금융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각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를 향해 "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피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촘촘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또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와 관련해 재조사를 추진하고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1차 재조사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6월 중 실시되며, 기존에 모호했던 하천·계곡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하천구역 인접 구거(도랑)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부터는 원인행위자뿐 아니라 모든 불법시설물을 유형별로 구분해 관리하고, 항공사진·위성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누락 시설물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걸쳐 안전 감찰을 실시하고, 재조사 기간에도 특정 기관과 지역에 대한 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눈에 보이는 시설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하천을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것까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부단체장 여러분들께서 시군구가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축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기간에도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최·후원하는 경우나 특정 시기에 열리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정기 체육대회나 전래적 고유축제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중동 상황 등으로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개별 사안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축제를 최대한 개최해달라"고 말했다.
선거철 불법 현수막 관리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해 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며, 혐오·비방 표현이 담긴 현수막은 신속히 정비하고 위반 사항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윤 장관은 "선관위가 직접 현수막 규제를 하기가 어렵다"며 "선관위가 현수막 게시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지방정부와 경찰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본격 시행되는 만큼 시군구와 읍면동,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배치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대상과 지급액 확대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그냥드림' 사업의 연내 전국 확대 계획도 공유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과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상황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력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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