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적극 재정 필요…지방이 성장 거점 되게 우대 원칙"
"환율 상승에 확장재정이 영향 줄 수 있지만, 다양한 요인 복합 작용"
"원전산업 투자 지속"…전시근로역 편입 과정 등 해명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안채원 송정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2일 최근 경제 상황이 "민생안정과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규정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재정 본연의 역할 수행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 중요한 가치"이지만 "현재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어렵고,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의에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중장기 재정지출 구조를 혁신해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불평등·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난제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확장 재정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정부부채 및 금리 부담이 증가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경제 펀더멘탈, 대내외 리스크 및 외환시장 참여자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요인으로 인해 환율의 향방이 좌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쏠림과 비수도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방 자생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는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방이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재정사업에 지방 우대 원칙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지역 자율형 포괄 보조 예산 확대, 지방 우대형 차등 지원체계 강화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정책의 주목받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투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는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이 다소 둔화하고 있고, 선진국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낮은 측면이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안정적·경제적 전력공급 관점에서 원전 산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전산업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애초 2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가 시국 관련 수형 등으로 나중에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진 박 후보자는 현역·보충역 근무를 하지 않고 병역을 마친 이유를 해명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관련 질의에 "1995년 1월 입대를 위해 광주지방병무청에 문의한 결과 '형제 동시 군 복무에 따라 소집 일자 연기 대상자이고 1996년에는 전시근로역 대상'이라는 안내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됐다"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형자가 되었고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게 됐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1991년 4∼6월 약 2개월 정도 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했고 1992년부터는 수배 중이었으며 1993년 2월 문민정부 수립 이후 시국사범 수배 해제로 불구속 재판이 허용돼 자진 출석 형식으로 1년 이상 수사·재판을 거쳐 1994년 5월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의 보좌관을 지낸 현직 구의원이 허위 주소를 이용해 당원 가입서를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부정 당원 모집을 인지하거나 지시했느냐는 천 의원의 질의에 박 후보자는 "사전에 인지하거나 협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득이 있는 딸을 연말 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는 지적에는 "대학생 딸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해 수입이 발생했다"며 "착오로 인한 사항으로 올해 서울시장 출마 준비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여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했다"고 답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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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에 확장재정이 영향 줄 수 있지만, 다양한 요인 복합 작용"
"원전산업 투자 지속"…전시근로역 편입 과정 등 해명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안채원 송정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2일 최근 경제 상황이 "민생안정과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규정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재정 본연의 역할 수행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 중요한 가치"이지만 "현재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어렵고,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의에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중장기 재정지출 구조를 혁신해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불평등·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난제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확장 재정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정부부채 및 금리 부담이 증가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경제 펀더멘탈, 대내외 리스크 및 외환시장 참여자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요인으로 인해 환율의 향방이 좌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쏠림과 비수도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방 자생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는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방이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재정사업에 지방 우대 원칙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지역 자율형 포괄 보조 예산 확대, 지방 우대형 차등 지원체계 강화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정책의 주목받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투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는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이 다소 둔화하고 있고, 선진국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낮은 측면이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안정적·경제적 전력공급 관점에서 원전 산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전산업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애초 2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가 시국 관련 수형 등으로 나중에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진 박 후보자는 현역·보충역 근무를 하지 않고 병역을 마친 이유를 해명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관련 질의에 "1995년 1월 입대를 위해 광주지방병무청에 문의한 결과 '형제 동시 군 복무에 따라 소집 일자 연기 대상자이고 1996년에는 전시근로역 대상'이라는 안내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됐다"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형자가 되었고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게 됐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1991년 4∼6월 약 2개월 정도 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했고 1992년부터는 수배 중이었으며 1993년 2월 문민정부 수립 이후 시국사범 수배 해제로 불구속 재판이 허용돼 자진 출석 형식으로 1년 이상 수사·재판을 거쳐 1994년 5월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의 보좌관을 지낸 현직 구의원이 허위 주소를 이용해 당원 가입서를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부정 당원 모집을 인지하거나 지시했느냐는 천 의원의 질의에 박 후보자는 "사전에 인지하거나 협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득이 있는 딸을 연말 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는 지적에는 "대학생 딸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해 수입이 발생했다"며 "착오로 인한 사항으로 올해 서울시장 출마 준비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여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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