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中위협 등 대비 피난소 확충…민간 지하시설 활용 추진

日, 北·中위협 등 대비 피난소 확충…민간 지하시설 활용 추진
지하철역·지하상가 등 대상…민간 방재 앱과 정보 공유도 모색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등에 대비해 민간 지하 시설을 '긴급 일시 피난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2일 보도했다.
긴급 일시 피난시설은 미사일 공격 등이 발생할 경우 1∼2시간 정도 대피할 수 있는 피난소를 뜻한다.
작년 4월 기준으로 일본 전국에 있는 긴급 일시 피난시설 수는 6만1천142곳이었는데, 그중 지하 시설은 4천233곳으로 6.9%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긴급 일시 피난시설의 대부분이 학교, 관공서 등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하철역, 지하상가, 지하 주차장 등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 업체가 피난소 지정에 협조할 경우 용적률 규제 완화, 표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피난시설 확보율을 산정할 때 기준을 기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변경하고, 모든 기초지자체가 인구 대비 피난시설을 100%를 갖추도록 한다는 목표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기초지자체 중 약 20%는 피난시설 확보율이 100%에 미치지 않는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도쿄도 미나토구, 시부야구, 지요다구 등의 경우 낮에는 피난시설 확보율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정부는 유사시에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민간 방재 애플리케이션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다른 나라의 핵 공격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피난소 정비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군사력을 급속히 강화하는 중국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북한의 위협이 있다고 요미우리가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에 각의(국무회의)에서 피난소 확보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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