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추경에 석유비축 등 에너지 공급망안정 방안 담겨야"

박홍근 "추경에 석유비축 등 에너지 공급망안정 방안 담겨야"
청년실업 문제엔 "쉬었음 포함해 추경에 효과적인 보강책 넣어야"
'추경 너무 급하지 않나' 野지적에 "경제 회복 흐름 이어가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사태와 관련해 어떤 사업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프타(납사)도 며칠 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했다"며 "이에 따라 추경에서도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품목 확보, 석유 비축 등 (공급망)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동과의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에 대해선 "추경 수요는 예산처가 파악하면서 준비해가고 있고, 당연히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가령 물류 운송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한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에 대해선 "여러 보도나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초과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그런(초과 세수) 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5조원으로 거론되는 추경 규모가 경제 하락분을 상쇄하기에는 모자라지 않느냐는 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지적에는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지출만으로는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소비 촉진이나 기업의 투자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 사업에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안을 넣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추경 목적 중 하나는 대량실업 대응도 있는 만큼 청년과 관련한 고용·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쉬었음' 청년을 포함해서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연간 재정적자 1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초과 세수로 빚을 갚아야 하는 게 상식인데 너무 급하게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지적에는 반박했다.
그는 "중동 상황 전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이냐가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며 "과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기도 했다"고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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