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2차 도입 초읽기?…토스뱅크, 당국 약관심사 마무리

애플페이 2차 도입 초읽기?…토스뱅크, 당국 약관심사 마무리
'삼성페이 수수료 부과' 변수 부상…당국 "소비자 전가 안돼"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최근 금융당국이 토스뱅크의 애플페이 도입을 위한 약관 심사를 마치면서 애플페이 국내 확산이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30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토스뱅크의 애플페이 관련 약관을 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애플페이 약관 심사가 마무리됐으니 출시 시점은 회사의 결정에 달렸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신한카드는 이미 지난해 약관 심사를 통과했고, KB국민카드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에서 애플페이 등록 관련 문구가 노출되는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출시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이어져 왔다.
다만, 실제 서비스 확대까지는 변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술적 준비는 거의 마쳤지만 삼성페이 관련 수수료 이슈를 풀어야 한다.
삼성페이는 그동안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애플페이는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측은 수수료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이미 삼성전자[005930]와 카드업계의 관계가 '집단 협약'에서 '개별사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수수료 부과가 쉬운 여건이 됐다.
삼성전자는 페이 서비스 초기에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개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와 수수료 없는 협약 성격으로 시작했다가 애플페이 등장 등을 기점으로 개별사 단위의 계약 체제로 바꿨다.
해외 결제 시엔 처음부터 카드사별로 다른 수수료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삼성페이가 국내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애플페이 도입이 확대되며 삼성페이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카드사에 수수료가 새롭게 부과된다면 결국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카드론 규제 등 신용판매 수익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애플페이 도입이 삼성페이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지며 득보다 실이 커지는 상황이 될지 저울질하고 있다.
신한카드가 1년 가까이 출시를 미루는 것도 그런 사정인 것으로 보인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의 90% 이상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미 역마진 상태"라며 "여기에 삼성페이 수수료까지 추가되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지금보다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로서 직접적인 감독 대상은 아니다"라며 "수수료는 양측의 자율 협의 사항이나, 확산할 경우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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