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국회 통과 즉시집행"…부처별 사전준비 점검

정부 "추경, 국회 통과 즉시집행"…부처별 사전준비 점검
임기근 "중동전쟁 어려운 국민 지원 단 하루도 지연 안돼"
올해 1분기 공공부문 신속 집행률 31.3%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안건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추경의 효과가 국민 부담 경감으로 조속히 이어지기 위해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추경안 주요 사업 전반과 관련한 부처별 사전준비 현황과 세부 집행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콜센터 운영 등을 빈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단장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사업은 국회 통과 즉시 전액 집행을 목표로 준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국회 통과 직후 신청·접수를 개시해 이달 중 자금이 집행되도록 준비 중이다.
교통비 경감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은 통과 뒤 추가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기존 선불카드를 이용하는 방안 등을 금융기관 등과 협의 중이다.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는 사업지침을 사전에 준비, 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 설명회 등 을 진행 중이다.
나프타 대체수입 지원사업은 국회 통과 후 신속하게 공고해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도모한다.
수출 바우처 사업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접수 후 3일 이내 선정·지원 등이 가능한 집행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예산 집행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올해 1분기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은 206조1천억원(31.3%, 잠정)을, 중점 관리사업은 12조9천억원(37.6%)을 각각 집행했다.
임기근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에 단 하루의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는 국회 심의 기간을 준비 시간으로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해 교부세(금)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한 만큼 지방정부도 추경 취지에 맞는 사전 집행준비와 자체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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