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초과 근무 월45시간 제한' 규정 완화 착수

日자민당, '초과 근무 월45시간 제한' 규정 완화 착수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집권 여당이 월 45시간으로 제한된 초과 근무 규정 완화에 착수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자민당 '일본성장전략본부'는 전날 노동 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된 정부 제안을 승인했다.
정부 제안의 내용은 초과 근무를 월 45시간 이내로 일률적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노사 협의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한 초과 근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동기준법에 특별 조항 등으로 보완 규정을 둔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규정은 근무 시간 외 또는 휴일 근무 시간 상한을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노사 합의가 있으면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허용한다.
일본성장전략본부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현행 노동 규정이 초과 근무를 과도하게 자제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기업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과 근무 기준 완화는 과거 일본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교도통신이 짚었다.
우에노 겐이치로 후생노동상 전날 기자회견에서 초과 근무 기준 수정에 따른 장기간 노동 문제 등을 막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한 일본'을 표방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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