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동 SNS 접근 옥죈다…"연령인증 앱 곧 공개"

EU, 아동 SNS 접근 옥죈다…"연령인증 앱 곧 공개"
폰데어라이엔 "아동 보호 미흡한 온라인 플랫폼에 무관용 원칙"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 국가 상당수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제한을 검토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나이를 확인하는 연령 인증 앱을 곧 선보일 예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용 연령 확인 앱의 준비를 마쳤고 곧 사용 가능해질 것"이라며 "EU는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들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앱은 모바일 기기와 컴퓨터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려면 여권 또는 신분증을 업로드해 나이를 인증해야 한다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 앱이 부모와 교수, 보호자에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며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호주가 작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계정 접근을 차단한 것을 시작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조처를 하는 등 아동 대상 소셜미디어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도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최소 12개국 이상이 소셜미디어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회견에서 다양한 국가 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연령 확인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럽 차원의 조율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해 EU를 아우르는 구속력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유럽의회는 작년 11월 EU 회원국에 소셜미디어 이용 최소 연령을 16세로 설정할 것으로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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