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물적담보 보험금 5년새 30%↑…부품·정비·렌터카 누수

입력 2026-04-19 05:55  

車보험 물적담보 보험금 5년새 30%↑…부품·정비·렌터카 누수
사고 1.8% 증가 그쳐…올해 지급보험금 10조 전망
"물적 담보 제도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부품비·정비비 등 과잉청구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물적 담보 지급보험금이 5년새 30% 가까이 늘며 올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 담보 외에도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물적 담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손해보험사의 작년 물적 담보 지급보험금은 8조1천932억원으로, 지난 2020년(6조3천546억원) 대비 28.9% 늘었다.
대형 4개사의 시장점유율(MS)이 약 85%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손보사의 작년 물적 담보 지급보험금은 9조5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전손·수리 등 물적 사고 처리 건수는 4천966건에서 5천56건으로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4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 인하, 정비공임 인상, 건보급여 수가 인상 등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보험금 증가 폭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 [표1] 자동차보험 물(物)담보 지급보험금 추이│ │
│※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합산 기준(단위: 억원│ │
│ , 천건) │ │
├───────┬────┬────┬───┬───┬───┬───┼───┤
│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증가율│
│ │││ │ │ │ │(2020 │
│ │││ │ │ │ │대비) │
├───────┼────┼────┼───┼───┼───┼───┼───┤
│물사고 처리건 │ 4,966 │ 4.722 │4,720 │4,919 │5,097 │5,056 │ 1.8 │
│(수리+전손건) │││ │ │ │ │ │
├───────┼────┼────┼───┼───┼───┼───┼───┤
│물 지급보험금 │ 63,546 │ 64,669 │69,332│73,477│78,608│81,932│ 28.9 │
└───────┴────┴────┴───┴───┴───┴───┴───┘

업계에서는 일부 업체의 부품비·정비 수리비 과잉청구와 렌터카 과잉 영업 등을 보험금 누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물적 담보 항목별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부품비 비중이 43.3%로 가장 컸다. 부품비는 최근 5년새 42.9% 늘며 가장 많이 증가했다.
수리에 필요한 방청제 등을 시중 가격보다 높게 받거나, 사용 수량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식이 대표 사례다.
수리비 비중은 39.8%로, 5년새 22.7% 증가했다. 사고와 무관한 부위를 수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견인·정비·렌트업체 간 불법 리베이트가 오가는 사례도 지적된다. 같은 차종·동일 공정임에도 직영사업소와 일반 정비업체 간 수리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대차료의 비중은 8.3% 수준이지만 5년간 30.6% 증가했다. 사고 피해자에게 교통비 대신 렌터카 이용을 유도하는 관행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국도 최근 이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 [표2] 자동차보험 물담보 항목별 지급보험금 추이 │
│※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합산 기준 │
│(단위: 억원, %) │
├─────┬─────┬─────────┬──────┤
│ │ 2020 │ 2025(금액, 비중) │ 증가율 │
├─────┼─────┼────┬────┼──────┤
│ 전손 │ 6,320 │ 6,895 │ 8│9.1 │
├─────┼─────┼────┼────┼──────┤
│ 부품비 │ 26,227 │ 37,470 │ 43.3 │42.9│
├─────┼─────┼────┼────┼──────┤
│ 수리비 │ 28,114 │ 34,505 │ 39.8 │22.7│
├─────┼─────┼────┼────┼──────┤
│ 대차료 │ 5,528 │ 7.217 │ 8.3 │30.6│
├─────┼─────┼────┼────┼──────┤
│ 휴차료 │ 397│ 494 │ 0.6 │24.4│
├─────┼─────┼────┼────┼──────┤
│ 영업손실 │13│ 14 │ 0│7.7 │
├─────┼─────┼────┼────┼──────┤
│ 기타 │ -3,054 │ -4,664 │ -│52.7│
├─────┼─────┼────┼────┼──────┤
│물보상합계│ 63,546 │ 81,932 │ 100 │28.9│
└─────┴─────┴────┴────┴──────┘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 자동차보험은 코로나19 시기 차량 운행이 줄며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4년 97억원 적자로 전환한 데 이어 작년에는 7천8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손실 규모가 확대됐다.
손해율도 ▲2023년 80.7% ▲2024년 83.8% ▲2025년 87.5%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보험료가 5년 만에 1.3~1.4% 인상됐으나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3.0%포인트(p) 상승하는 등 수익성 악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누수가 지속되면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판매나 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은 보험료 인상 부담뿐만 아니라 원하는 수준의 보험 상품 가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손해율 악화를 막기 위해 물적 담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일부 기관이 보험금을 허위 또는 과잉 청구해도 제재가 미흡하고,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이를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면 보험금이 과다 지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 말 손해율 분석 보고서에서 "발생손해액 중 물적 담보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고, 사고 심도 상승에 따른 손해율 악화 역시 물적담보에서 주로 발생했다"며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수리비 과장 청구 등에 대한 당국의 점검 강화와 손해사정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train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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