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르비아에 경고…"민주주의 계속 역행시 지원금 없다"

EU, 세르비아에 경고…"민주주의 계속 역행시 지원금 없다"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세르비아에 민주주의 역행을 멈추지 않을 경우 15억 유로(약 2조6천억원)에 달하는 EU 재정 지원금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르타 코스 EU 확장 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는 세르비아 상황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며 세르비아가 EU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여전히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코스 위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법률, 시위대 탄압, 독립언론에 대한 반복적인 개입 등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EU 가입 후보국인 세르비아가 EU 지원 기금을 받으려면 EU가 요구하는 개혁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
코스 위원은 세르비아가 이미 EU에서 1억1천만 유로(약 1천900억원)를 수령했지만 최근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약 15억 유로의 지원금 집행은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선거 감시단은 지난달 세르비아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폭력과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코스 위원은 EU는 세르비아가 사법 관련 법률을 베니스 위원회의 권고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복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민주주의·인권 기구인 유럽평의회의 산하 기구인 베니스 위원회는 지난 달 세르비아에서 현지 정치 지도자, 사법 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민주주의와 관련한 우려 사항을 청취했고, 향후 수주 내에 세르비아 상황에 대한 긴급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한편, 포퓰리스트 성향의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EU 가입 의지를 밝히면서도 러시아와 밀착하는 행보를 지속해 EU의 우려를 사고 있다.
부치치 대통령은 지난해엔 EU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전승기념일 행사에 참석해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서기도 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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