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항소법원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 자산 몰수 정당"

아르헨 항소법원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 자산 몰수 정당"
증여한 자녀 부동산도 몰수 대상에 포함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특파원 = 아르헨티나 항소법원이 부패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73) 전 대통령 일가의 자산을 몰수하라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로이터통신과 현지 일간 라 나시온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자녀에게 증여했던 아파트 10채와 호텔 등 부동산을 몰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피고 측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몰수 및 배상 대상은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과 두 자녀, 그리고 이들과 공모해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친 측근 기업인들이며, 그 규모는 약 5억 달러(약 7천400억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때만 (법은) 완전한 제도적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작년 6월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파타고니아 지역의 공공 도로 건설 사업권을 측근 기업인에게 몰아주며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해 징역 6년형과 공직 임용 영구 금지를 확정한 바 있다.
현재 고령으로 인해 가택 연금 상태로 복역 중인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중에도 여전히 야당인 정의당을 이끄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 재임)에 이어 2007∼2015년에 대통령을 연임한 아르헨티나 좌파 페론주의의 거물이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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