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군 분담금 협상서 시설방호 강화 비용 부담 제안 검토"

"日, 미군 분담금 협상서 시설방호 강화 비용 부담 제안 검토"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 본격화할 주일 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에서 일본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미군 시설의 방호 강화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미 물밑에서 폭발물이나 전자파 공격에 대응한 주일미군 시설 방호 강화 필요성을 전해왔다.
미군 시설 방호 강화를 위해서는 건물 구조 강화나 분산 배치, 지하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일본 측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래 미일 지위협정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1978년 미군 기지 종업원 노무비 일부를 일본 정부가 떠맡는 것에서 시작해 일본 측의 부담액은 갈수록 증가해왔다.
최근에는 양측이주일미군 주둔비 분담액을 약 5년마다 특별 협정을 맺어 정해왔는데,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부터 5년간 적용할 분담금에 대한 협상을 올해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는 2022∼2026년도 일본 측 부담액은 총 1조551억엔(약 9조7천795억원)으로, 연평균 약 2천110억엔(약 1조9천557억원) 규모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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