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비상계엄 상황대응' 적절성 조사 착수

국토부, 산하기관 '비상계엄 상황대응' 적절성 조사 착수
국가철도공단 등 31개 공공기관 전체 대상…"부적절성 확인시 엄중 조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의 비상대응 조치 전반에 대해 7일부터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약 2시간30분 뒤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전국 지사에 포고령을 전파하면서 계엄 동조로 의심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단은 이런 조치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철도, 항공, 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31개 산하기관 전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산하기관에 계엄 선포부터 정상근무 복귀 시점까지 비상게엄 상황 대응 현황을 조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 결과 부적절한 점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 실정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등 공공기관이 비상 상황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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