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무산…14세로 재추진

스웨덴,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무산…14세로 재추진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추려던 스웨덴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군나르 스트뢰메르 스웨덴 법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한 정부 추진안을 폐기하고, 대신에 형사 책임 연령의 하한선을 14세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세는 현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형사책임을 묻는 평균적인 나이이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하는 형사 책임 최저 기준이기도 하다.
지난 20년 동안 조직범죄가 급증한 스웨덴은 현재 유럽에서 총격 사건 발생률이 가장 높은 축에 든다.
특히 범죄조직이 촉법소년을 이용해 청부 살인과 강도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자 스웨덴 정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폭발물 범죄, 성폭력 등 중대 범죄에 있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13세 아동부터 특별 교정시설 형태의 전용 수감시설에 수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오히려 더 어린 아동의 범죄 가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해 왔다.
교정 당국도 어린 범죄자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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