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민단 "외국인 정책에 영주자 의견 반영해야"…日정부에 요구

재일민단 "외국인 정책에 영주자 의견 반영해야"…日정부에 요구
일본 정부의 외국인 규제 강화 움직임에 우려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외국인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영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민단은 23일 일본 국회 참의원(상원) 의원회관에서 '일본 정부의 외국인 정책에 인권 배려와 적정 운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민단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일본 정부는 영주 자격 취소 제도를 확대하고 부동산 등기 제도에 국적 정보를 추가하는 등 재일 외국인과 관련된 제도 개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영주자·특별 영주자를 포함한 외국인 주민의 생활 기반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장래에 대한 큰 불안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주권 취소 제도에 대해 "장기간 일본에서 살았고 납세나 근로를 통해 지역사회를 지탱해온 사람들의 자격을 취소한다는,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제도로,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 기반을 흔들어 놓으며 공생 사회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영주 자격을 취득한 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거나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민단은 해당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단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수립에 있어서는 영주자·특별 영주자를 비롯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고 그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또 "최근 정책이나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에서 특별히 '외국인 관리'와 '외국인 대책'이 강조되는 경향은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불신이나 경계심을 사회에 확산시키고 편견과 차별, 혐오와 외국인 배척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고도 짚었다.
이날 집회에는 재일동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입헌민주당 소속 기시 마키코 참의원 의원, 공명당 니시다 마코토 참의원 의원 등 일본 정치인들도 참석해 지지를 보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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