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보 문서에 '태평양 대처력 강화' 명기 방침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이 중국의 무력 도발을 염두에 두고 해양 방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격 능력을 갖춘 무인 잠수정을 본격 개발한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일본의 방위 체계에 공백이 있다고 보고, 연내 개정 예정인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에 '태평양 대처력 강화'를 명기할 방침이다.
일본 방위성은 어뢰나 기뢰를 탑재하고 장거리 또는 장시간을 항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무인 잠수정의 개발과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인 잠수정을 사람이 승선하는 호위함과 잠수함, 그리고 미사일 발사 장치를 갖춘 무인 수상정(USV)과 함께 투입해 태평양 해상에서 유사시 전투력 우세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방위성은 공격 능력을 갖춘 무인 잠수정 개발과 별도로 무인기(드론) 대량 투입을 통한 연안 방어 체제인 '실드' 구축에 1천1억엔(약 9천500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집권 자민당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한 정부 제언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장기전이 벌어질 경우 태평양 쪽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며 자위대의 해상 지휘 통제 및 전투력 운용 기반의 점검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당국 움직임에 대해 교도통신은 방위 체계 공백을 해소하고 중국의 군사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군사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지난 27일 일본해(일본이 주장하는 동해 명칭), 동중국해, 태평양 상공 장거리를 비행해 항공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대응했다며 외교 절차를 통해 양국에 중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일본에 대한 명확한 시위 행동을 기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러시아 폭격기 공동 비행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로, 이번 비행에서 일본 영공 침범은 없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합참)도 27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을 확인하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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