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6월 말 기준 목표치 넘어…농협, 주담대 급증에 연간도 초과
"실수요자 완화 요구 커져"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기자 =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타대출이 급증하며 목표치를 2조4천억 가까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늘자, 은행권은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며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기타대출은 3조4천658억원 늘었다.
이는 각 은행의 기타대출 목표치 합계(1조924억원)를 약 2조4천억원 초과한 규모로, 목표의 약 3.2배에 달했다.
우리은행은 목표치(1천310억원)의 8.2배인 1조696억원, 하나은행은 목표치(856억원)의 8.9배인 7천599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신한은행은 1천58억원 대비 6.7배인 7천88억원을, 국민은행 역시 목표치(5천950억원)의 약 2배 수준인 1조1천800억원을 내줬다.
다만 농협은행은 1천750억원 증가가 목표였지만 오히려 2천525억원 감소했다.
주담대는 전반적으로 감소 기조를 유지했다.
국민은행은 6월 말까지 주담대를 1조3천149억원을 줄여 감액 목표(1조4천96억원)에 근접했고, 우리은행은 관리 강도를 높여 목표치(919억원 감액)를 크게 웃도는 5천29억원을 줄였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각각 6천965억원, 2천269억원 감소시켰으나 목표치에는 미달했다.
반면 농협은행은 주담대가 목표치(2천600억원)를 크게 웃도는 1조6천954억원 증가하면서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 여파로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전체 가계대출이 연간 목표치(8천700억원)를 이미 초과했다. 다른 은행들도 상반기 목표치는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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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대 시중은행 6월 말 가계대출 목표치 및 실제 증감액 │
│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 금융감독원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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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 기타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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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치 │ 증감액 │ 목표치 │ 증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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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 │ -14,096 │ -13,149 │ 5,950 │ 1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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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 │ 2,600│ 16,954 │ 1,750 │ -2,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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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919│ -5,029 │ 1,310 │ 10,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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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 │ -11,084 │ -6,965 │ 1,058 │ 7,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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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 -7,360 │ -2,269 │ 856│ 7,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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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30,859 │ -10,458 │ 10,924 │ 34,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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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마이너스 통장 사용 급증 등에 가계대출이 목표치를 넘어서자 상대적으로 통제가 용이한 주담대를 중심으로 조이기에 나선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선제적으로 축소했고, 주요 은행들은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거나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은 한도 관리가 어렵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관리할 수 있고 규모도 커서 은행들이 주담대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권 '주담대 조이기'가 확산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규제 완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엄격하게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염려도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를 완화할 것이냐는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청년 등 일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완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면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은 "당국의 대출 규제에 은행권이 주담대를 더 조이면서 서민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사실상 막히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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