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조기 가석방 논란 속 제안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우익 성향 영국개혁당이 영국에서 수감 중인 외국인을 엘살바도르를 포함한 외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10일(현지시간) BBC 방송,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와 지아 유수프 내무 담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외국인 수감자 대책을 발표했다.
영국개혁당은 집권 시 수감 중인 외국인 범죄자를 해외로 내보내 과밀 상태인 영국 교도소에 최대 1만 명 수용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이들을 엘살바도르나 코소보 등지로 보낸다는 구상이다.
패라지 대표는 이날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수감된 외국 국적자는 1만134명으로 전체 수감자의 약 12%를 차지한다.
더타임스는 영국개혁당의 이같은 구상은 법적, 실질적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면서 외국인 범죄자를 수용하는 데 동의할 국가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는 바로 성명을 내 엘살바도르의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임의 감금과 폭행, 고문 등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영국개혁당이 엘살바도르의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들어가는 계약을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에선 고질적인 교도소 과밀 문제가 이어지면서 조기 석방 프로그램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8만6천500명이 수감 중으로, 수용 여력이 2천400명분에 불과하며 이런 추세로는 새로 유죄 선고를 받는 범죄자를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부는 교도소를 증설 중이지만, 위기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보수당 정부에 이어 노동당 정부도 조기 석방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다만, 범죄자 조기 석방에 불안감과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앤디 버넘 정부는 이달 초 예정된 조기 석방 프로그램에서 성폭행이나 아동 성학대,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 범죄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10개월에 걸쳐 조기 가석방될 수감자 수는 6천명에서 5천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그러나 2019년 경찰관 앤드루 하퍼 순직 사건에서 과실치사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제시 콜과 앨버트 보어스가 13년 형기를 절반가량만 살고 조기 석방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패라지 대표는 이날 "노동당이 (전임 보수당 정부로부터) 아주 어려운 상황을 물려받았다"면서도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구상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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