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격 미사일 부족' 미군, 中과 분쟁시 전략적 패배 가능"

"'요격 미사일 부족' 미군, 中과 분쟁시 전략적 패배 가능"
美보수 싱크탱크, 미중 분쟁시 '이란戰 요격체 부족' 악영향 지적
헤리티지 "美, 승리에 필요한 요격체 총량의 10% 미만 보유"
"中, 분쟁 초기 괌기지 무력화 가능…美는 며칠 만에 요격체 소진"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이란 전쟁으로 요격 미사일 재고의 급격한 감소 사태에 직면한 미국이 중국과 분쟁이 벌어질 경우 전략적 패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이 재단의 짐 페인 선임연구원은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구 미사일 방어 재고 : 미중 분쟁에 불충분'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충분한 요격체 비축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미군은 적의 타격 능력과 재건 능력을 약화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 공격 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요격체 비축량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유지되면 작전 실패로 이어져 미국의 전략적 패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미군과 경제적 이익에 장기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국 비상계획에서 요격미사일 재고는 뒤를 떠받치는 세부 사항이 아니라, 합동군이 승리할 때까지 충분히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헤리티지재단은 2024년 미 대선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모아놓은 '프로젝트 2025'라는 정책 제언집을 발간한 곳으로, 미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마저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그간 미국 언론들은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 상황을 보도해왔지만, 이번 보고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중 간 군사적 충돌 상황을 가정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의 패트리엇,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바다의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SM-6, SM-3 등 요격 미사일 재고가 중국과의 장기적·고강도 분쟁을 억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총량의 10%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재고 수준에서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분쟁 개시 며칠 내에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같은 주요 미군 기지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중국이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자국 미사일 재고의 작은 양만을 사용한다면 미국은 분쟁 발생 후 며칠 만에 요격체를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미국의 요격체 생산 속도로는 권장 재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략 29∼89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필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에 따르면 미·중 간 분쟁은 2027년까지 발발할 수 있다"며 "게다가 미국의 신형 미사일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 지금 당장 요격체를 조달하고 ▲ 분쟁 발발 시 중국 본토 공격을 허용하는 교전 규칙을 사전 승인하는 한편, ▲ 더 많은 요격미사일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 어려운 작전상 결단을 내릴 준비를 갖추는 것이 "미군과 경제적 이익에 심각하고 지속적 피해를 줄이는 가장 신중한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의 장기화·고강도 분쟁이라는 최악 시나리오에서 예상되는 수요를 바탕으로 탄약 재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분쟁 초기를 포함해 중국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파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공격용 화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지상에 배치된 요격체를 보완하기 위해 해군 자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탄약 생산 속도 및 능력을 중심으로 탄약 산업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탄약 조달 전용 계정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미 국방부(전쟁부)도 이러한 요격체 부족 사태를 인식하고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는 미 육군의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군은 패트리엇 미사일의 가장 고성능 기종인 'PAC-3 MSE' 2천798발, 사드 857발 등의 조달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다.
이는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요청한 예산(PAC-3 MSE 320발, 사드 25발)보다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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