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서울시장 내일 2차 회동…용산공원 주택공급 협의(종합)

국토장관·서울시장 내일 2차 회동…용산공원 주택공급 협의(종합)
용산 본체 부지 주택공급 이견…탄천물재생센터 등 대체부지 논의 주목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자치구 이양도 논의 가능성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동규 임기창 오진송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주택 공급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제시한 공원 주변 부지와 다른 대체부지 활용 방안이 절충점이 될지 주목된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2차 회동을 갖고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두 사람은 지난 20일 첫 회동을 가졌지만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분명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 장관은 당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기 위한 숙의와 논의 과정,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쟁점"이라며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됐거나 기존에 주거 용도로 사용된 일부 부지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 시장은 해당 부지가 훼손된 곳이 아닌 '공원 예정지'라며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용산공원은 1㎝도 양보 못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회동에서는 서울시가 절충안으로 제안한 용산공원 주변 산재 부지와 다른 대체부지 활용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미 주택 공급이 추진 중인 캠프킴을 비롯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공원 주변 산재 부지를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산재 부지를 합쳐도 용산공원 본체 내 후보지로 거론되는 어린이정원 약 30만㎡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 산술적으로는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면 전용면적 59∼84㎡ 1만가구, 소형 고밀 개발로는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지난 22일 김영배 의원과 만난 직후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택 공급이 가능한 다른 대체부지도 물색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차 회동에서는 대체부지의 범위를 넓혀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26일 회동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공론화 방식은 토론회를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해 숙의 과정을 거쳐 공급 대상 부지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과 서울시가 충돌한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문제도 회동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가구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개별 자치구 단위로 결정을 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제대로 된 개발을 해코지하는 난개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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