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의심, 중앙시스템 도입 후 94건 적발…올해만 36건

불법 공매도 의심, 중앙시스템 도입 후 94건 적발…올해만 36건
전체 의심사례 해마다 증가…지난해 77건·올해 이미 42건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감독원으로 통보되는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하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도입과 증시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당국이 NSDS 도입에만 그칠 게 아니라 조사·제재·수익환수 등 사후관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연간 통보되는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 건수는 2020년에는 2건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77건으로 늘었다.
그 사이에도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39건, 2024년 4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이미 42건이 금감원에 통보됐다.
최근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 적발 건수가 늘어난 데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도입 영향도 크다.
NSDS는 공매도 투자를 하는 법인의 공매도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으로 해당 법인의 매도 주문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시 즉시 적발한다.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 지난해 3월 31일부터 가동됐다.
실제 지난해 가동 이후 지난달까지 16개월간 NSDS로 적출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만 36건으로 전체 적발 건(42건)의 85.7%를 차지했다.
NSDS 도입 전에는 한국거래소가 하루에 발생하는 전체 공매도 거래 중 특정 기관·계좌 등을 샘플링해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를 금감원에 통보하는 방식이었다. NSDS 도입 후에는 이 시스템에 가입한 주요 기관 25곳의 공매도 패턴을 전수조사할 수 있게 돼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는 게 당국 측 설명이다.
최근 증시 상황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수요가 커지면서, 동시에 헤지를 위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도 늘어 시장 전반적으로 공매도 건수가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 역시 늘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박성훈 의원은 "단순히 적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정책 홍보만으로는 시장의 불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매달 적출되는 의심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적발 이후 조사·제재·수익환수까지 사후관리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금감원 통보 불법 공매도 의심 현황 건수
(단위: 건)

┌─────┬───┬────┬────┬────┬────┬───┬───┐
│ 연도 │2020년│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2025년│ 올해 │
├─────┼───┼────┼────┼────┼────┼───┼───┤
│ 통보건수 │ 2 │ 17 │ 22 │ 39 │ 47 │ 77 │ 42 │
└─────┴───┴────┴────┴────┴────┴───┴───┘
※ 올해는 7월까지, 통보된 문서건수 기준
(출처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금감원)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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