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추경 의존 최소화"…재정 악화 우려 적극 해명

다카이치 "추경 의존 최소화"…재정 악화 우려 적극 해명
요미우리 인터뷰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강조
9월 중하순 내각·자민당 인사서 친정 체제 구축 의지 엿보여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확장재정을 기조로 삼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추경 예산으로 대응하는 등 추경 편성에 의존하는 재정 운영에서 탈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취임한 후 편성한 2025년도 추경 예산의 일반 세출이 증가했지만, 전년도 대비 세수가 늘어난 덕에 추경 뒤 신규 국채 발행액이 전년도보다 낮은 수준인 40조엔(약 346조원) 정도로 억제됐다며 향후에도 비슷한 규모의 국채 발행액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뒤 방위비 증액이나 성장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투입 등 확장재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나랏빚 비율이 높은 일본 재정의 건전성이 더욱 악화하리라는 우려가 시장에 대두됐고 장기 금리 인상과 엔화 약세 등 부작용이 가시화했다. 이에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인하하려는 자신의 대표적 감세 정책에도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나 자신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생활인"이라며 식료품 가격 인하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급격한 감염병 확산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19 사태 당시 유럽이 시행했던 것처럼 소비세율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론"이라고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달 중하순으로 조율 중인 내각 개편 및 자민당 인사에 대해 "전문성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의정 활동이 눈에 띄는 의원들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는 등 인사 대상을 물색하는 행보를 보이는 중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카이치 정권 발족 뒤 내각 및 자민당 인사는 당내 기반이 약했던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는 데 '킹메이커' 역할을 한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대승을 끌어낸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친정 체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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