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예산] 반도체·5극3특·필수의료 뒷받침…특별회계·기금 7개 신설

[2027예산] 반도체·5극3특·필수의료 뒷받침…특별회계·기금 7개 신설
반도체 특별회계 2.6조 조성…지역 필수의료 1.3조 규모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5극 3특' 초광역권 육성을 위해 재정 체계를 개편한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개 기금과 2개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2조6천억원 규모로 조성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남·광주 통합지원 등에 활용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K-반도체 강국의 초격차를 지켜내기 위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생산거점 확충, 원천기술 확보 등 초격차 생태계 조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는 1조3천억원 규모로,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책임·거점의료기관 지원 등에 투입한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는 초광역계정을 2조8천억원 규모로 신설해 '5극 3특'을 지원한다. 권역 내 지방정부간 협의를 거쳐 기획한 사업을 지원하는 구상이다.
기금은 초대형 기금인 미래대응기금을 필두로 총 5개가 신설된다.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이 45조원 규모로 지출된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1조4천억원 규모로 대규모·장기 전략 수출 프로젝트에 관한 수출금융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자원안보기금은 1조4천억원 투입해 장기적 시계에서 핵심 자원안보 분야에 투자한다.
농업발전기금은 6조3천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기존 소규모 기금인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자유무역협정(FTA) 기금을 이에 통합한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은 3천억원 규모로 마련해 17개 부처의 22개 포상금 사업 등을 지원한다.
이로써 기금은 기존 67개에서 69개로 2개 늘어난다. 기존 기금 3개를 폐지하고 5개를 신설했다.
특별회계는 에너지자원특별회계 1개를 폐지하고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고 2개를 새로 만들며 21개에서 22개로 늘어난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특별회계와 기금이 신설됐다"고 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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