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예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별채무조정…민생지킴대출 출시

[2027예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별채무조정…민생지킴대출 출시
13만5천명 채무조정 지원에 5천억원 투입…불사예대 확대 개편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어려웠던 자영업자의 특별채무조정에 예산 5천억원을 편성한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특별채무조정을 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5천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민간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이다.
지원 규모는 약 13만5천명, 5조4천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 소액 대출인 'K-민생지킴대출'(가칭)을 출시한다.
생계비 같이 꼭 필요한 자금을 적정 금리로 구하기 어려운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긴급 자금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총 6천억원 규모로, 재정과 민간에서 절반씩 부담한다.
기존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신용하위 20% 이하·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대상)의 지원대상·내용을 확대·개편했다.
'K-민생지킴대출' 지원 대상은 소득과 관계 없이 신용하위 50% 이하 국민이다.
100만원 한도 대출을 연 4.5% 금리로 제공한다. 만기는 10년(중도상환 가능)이다.
최초 상환계획(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에 따라 6개월 동안 성실상환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민·금융약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특례보증·햇살론 유스 재정으로 총 5천274억원(일반회계 828억원 + 복권기금 4천446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총 2조7천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상품별로는 햇살론 특례보증에 4천804억원을 투입해 2조4천800억원의 대출을, 햇살론 유스에 470억원을 투입해 3천억원의 대출을 각각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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