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5국 "불법 이주민 유럽 밖으로 보내자"…우간다 등 거론

유럽 5국 "불법 이주민 유럽 밖으로 보내자"…우간다 등 거론
유럽 밖 이주민 구금시설 '귀환 허브' 추진…실효성엔 의문
영국·프랑스 극우당은 '소형선박 이용 영국해협 횡단' 저지 협약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 5개국이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들을 수용할 '귀환 허브'를 설치하기 위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EU 역외 국가와 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의 운영을 내년 1월 1일을 기해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와 독일, 네덜란드, 그리스, 오스트리아는 4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회의를 열어 유럽 외부에 이주민 구금시설을 설치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에 합의했다.
모르텐 보드스코프 덴마크 이민장관은 회의 직후 "올 연말 무렵에는 EU 역외 협력국과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럽 국가들은 역외 협력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AFP에 따르면 우간다와 르완다가 후보로 회자되고 있다.
보드스코프 장관은 회의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는 "우리가 송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덴마크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이번 계획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2015∼2026년 난민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해 100만명이 넘는 난민이 유럽으로 대거 몰린 통에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떠안은 EU는 최근 세우타 사태에서 드러나듯 유럽행 불법 이주민 위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자 불법 이주민 단속과 이미 역내에 들어온 불법 이주민 송환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EU는 지난 6월에는 더 엄격한 이주민 규정을 승인, 당국에 광범위한 구금 권한을 부여하고, 역외 '귀환 허브' 설치를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자국에 들어온 불법 이주민들을 역외 시설로 보내 망명이나 송환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은 인권 논란에 휘말리며 일부 국가에서 이미 흐지부지된 바 있어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영국의 경우 인권단체의 비판 속에 불법 체류자들을 르완다로 추방하려던 계획을 폐기했고, 이탈리아가 아드리아해 건너 알바니아에서 운영하는 이주민 처리시설 역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한편, 조악한 소형 선박에 의지해 프랑스에서 영국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향하다 목숨을 잃는 이주민들이 속출하자 EU의 역내 국경·해안경비 기구인 프론텍스는 영국해협과 북해에 순찰 선박을 투입해 이민자 수색과 구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프랑스에서 바다를 건너 도착한 불법 이민자들이 8년 동안 20만 명에 달하자 우익 성향 영국개혁당은 집권 시 '영국추방본부'를 설립해 불법 체류자를 대거 추방하고, 보트를 타고 도착하는 이민자를 막겠다고 공언하며 지지세를 급격히 불리고 있다.
영국개혁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이날 영국 버밍엄에서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연례 전당대회를 열고 영국개혁당, RN이 집권에 성공하면 소형 선박을 동원한 이주민들의 영국해협 횡단을 막을 것이라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내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RN의 마르 르펜 의원은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 영국의 차기 총선은 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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