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절된 머스크의 '누드합성 금지法' 막아서기…법원 가처분 기각

좌절된 머스크의 '누드합성 금지法' 막아서기…법원 가처분 기각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미국 미네소타주(州)가 나체 이미지 생성 금지법을 놓고 인공지능(AI) 기업 xAI와 벌이는 법정 싸움에서 초반 승기를 잡았다.
로이터 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네소타 연방 지방법원이 xAI가 제기한 미네소타주 하원 법안 1606호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AI 기술을 활용해 나체 또는 성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강력히 금지하기 위해 이용자뿐 아니라 기술 제공 기업에까지 책임을 묻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미네소타 주민이 누드 이미지를 만들려 AI 서비스에 접속·다운로드 등을 할 경우 이를 허용한 애플리케이션(앱)·웹사이트 운영사도 건당 50만 달러(약 6억7천만원)의 민사 제재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 측은 해당 법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xAI의 AI 모델인 '그록'은 여러 AI 모델 가운데서도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생성이 쉽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도너번 프랭크 판사는 xAI가 해당 법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법안 발효 직전에야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동의 성 착취물 등 AI의 나체 이미지 기술로 생기는 다양한 폐해도 기각 배경으로 언급했다.
xAI 측은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다.
미네소타주 정부는 xAI의 위헌소송 제기에 반발하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누드 합성 앱이 아동 성 착취물을 생성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악용돼 왔다며 이를 더는 미네소타에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정부도 이 법정 다툼에 끼어들었다.
법무부는 미네소타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xAI 측 주장을 대부분 담아낸 의견서(statement of interest)를 법원에 제출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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