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5조 지원 무색…한계기업 10곳 중 9곳은 '경영난 여전'

5년간 1.5조 지원 무색…한계기업 10곳 중 9곳은 '경영난 여전'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정부가 한계기업에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경영 정상화 성과는 갈수록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한계기업 2천968개사에 지원된 국가 R&D 자금은 총 1조5천317억원에 달했다.
지원액은 2022년 2천50억원(458개사)에서 지난해 3천651억원(686개사)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4천124억원(646개사)이 집행돼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전체 R&D 지원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4년 16.52%에서 지난해 19.43%, 올해 8월 기준 19.61%로 매년 확대됐다. 현재 산업부 R&D 지원을 받는 기업 5곳 중 1곳이 한계기업인 셈이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아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원 규모가 확대된 것과 달리 경영 위기를 극복한 기업은 갈수록 줄었다.
지난해 한계기업 1천333개사 가운데 정상기업으로 전환된 곳은 160개사로 12.0%에 그쳤다. 2024년 전환율 20.8%와 비교해 오히려 8.8%p(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R&D 지원을 받고도 경영 악화를 극복하지 못해 휴업하거나 폐업한 기업도 2024년 17개사, 지난해 5개사 등 최근 2년간 22개사에 달했다.
송 의원은 "선정 단계에서 기술의 시장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유망 기업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기술개발 종료 후에도 판로 개척과 사업화 금융을 입체적으로 연계하는 전주기 사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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